- 01연락 내용 적기 · 시설, 불편 내용, 회신 기한
- 02기준 확인 · 셀프 확인으로 종별·상한 확인
- 03바로 조치 · 밝기·끄는 시각·조사각 조정, 전후 설정값 사진
- 04측정 · 해진 뒤 60분부터, 확인서 번호로 구청이 직접 확인
- 05구청 회신 · 측정 결과 + 조치 + 재발 방지 계획
- 06재발 방지 · 자동휘도조절, 봄·가을 타이머 점검
확인서는 구청 회신에 함께 낼 수 있는 민간 측정 결과예요. 구청의 확인·판정을 대신하지는 않아요.
과태료까지 가는 절차
- 민원 접수, 지자체 확인·측정
- 기준 초과 시 기한을 정한 개선명령
- 이행 확인
- 미이행 시 과태료 (초과 정도 1.5배 미만·1.5~2배·2배 이상 × 위반 횟수)
- 계속 미이행 시 시·도지사의 사용중지·제한
출처: 시행규칙 별표 1 빛방사허용기준 · 세계일보, 2024
민사 소송으로 번진 사례
부산지법은 2022년 입대의가 설치한 옥상 LED 조명에 대해 이웃 주민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(2021가합50723). 자세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