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옥상·외벽 조명도 해당되나요?
네.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,000㎡ 이상이면 장식조명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.
| 항목 | 제1종 | 제2종 | 제3종 | 제4종 |
|---|---|---|---|---|
| 발광표면 평균휘도야간 · cd/㎡ | 5 | 5 | 15 | 25 |
| 발광표면 최대휘도야간 · cd/㎡ | 20 | 60 | 180 | 300 |
- 단지 가로등·보안등은 민원인 창면 조도(10 / 25 lx)를 참고합니다.
- 부산지법은 2022년 입대의가 설치한 옥상 LED 조명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(2021가합50723).
- 순서: 접수 → 셀프 확인 → 측정 → 입대의 보고 → 조정 → 재측정·회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