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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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보는 말 풀이관리구역, 용도지역, 휘도(cd/㎡), 조도(lx) 같은 말을 한 줄로 풀었어요.
- 관리구역
- 시·도가 정한 빛 밝기 기준 구역이에요. 제1종(보전녹지 등)이 가장 엄격하고 제4종(상업·공업)이 가장 여유 있어요.
- 용도지역
- 땅을 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 등으로 나눈 거예요. 관리구역 종별은 대개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져요.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어요.
- 휘도 · cd/㎡
- 빛나는 면이 눈에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예요. 단위는 cd/㎡(제곱미터당 칸델라)이고, 휘도계로 측정해요.
- 평균·최대 휘도
- 평균은 빛나는 면 전체의 밝기, 최대는 그중 가장 밝은 곳의 밝기예요.
- 조도 · lx
- 창문 같은 면에 닿는 빛의 양이에요. 집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볼 때 써요.
- 장식조명
- 건물·교량의 외벽과 옥상을 꾸미는 조명이에요.
- 연면적
- 건물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값이에요. 건축물대장에 나와요.
- 자동휘도조절장치
- 주변 밝기에 맞춰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낮추는 장치예요.
- 좋은빛 심의
- 서울시 좋은빛위원회가 큰 건물·공공시설의 조명 계획을 미리 심의하는 절차예요.
전광판 밝기 기준은 얼마인가요?관리구역 종별로 400~1,500 cd/㎡이고, 24시 이후엔 50~1,000 cd/㎡로 낮아집니다.
| 항목 | 제1종 | 제2종 | 제3종 | 제4종 |
|---|---|---|---|---|
| 발광표면 평균휘도해진 후~24시 · cd/㎡ | 400 | 800 | 1,000 | 1,500 |
| 발광표면 평균휘도24시 이후 · cd/㎡ | 50 | 400 | 800 | 1,000 |
| 주거지 연직면 조도(최대)야간 · lx | 10 | 10 | 10 | 25 |
- 주택 창문으로 빛이 들어가면 창면 조도(10 / 25 lx)도 봅니다.
- 점멸·영상 없는 간판은 최대휘도 50~1,000 cd/㎡.
- 서울 준공업지역은 별도 고시(1,250 / 900 cd/㎡).
- 관리구역 미지정 지역(세종·강원·전북, 보도 기준)은 적용 구역이 없습니다.
- 별표 1 비고의 "지역과 관계없이 제4종" 예외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서울시 전광판 권고기준은 뭔가요?2026년 4월부터 30㎡ 이상 심의 전광판에 법정 기준보다 낮은 밤 밝기를 권고합니다.
| 시간 | 중형 30~225㎡ | 대형 225㎡ 초과 |
|---|---|---|
| 해진 후~24시 | 500 | 400 |
| 24시 이후 | 400 | 350 |
| 주간 | 7,000 | |
- 의무가 아닙니다. 법정 기준과 따로 판정합니다.
- 허가·연장 때 적용합니다. 표시기간은 최장 3년, 만료 전후 30일 안에 연장 신청.
- 서울시 점검: 200곳 중 158곳 조정, 자동휘도조절장치 109곳 설치·105곳 운영.
출처: 헤럴드경제, 2026.4 · 서울시 팩트브리핑
작은 LED 전광판도 기준이 적용되나요?네. 전광류는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라 같은 기준을 봅니다.
- 근거: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.
- 서울 권고기준만 30㎡ 미만은 제외됩니다.
- 흔한 문제: 출고값(최대 밝기) 그대로, 24시 이후에도 같은 밝기, 설치 설정값 기록 없음.
- 시공업체는 밝기 설정 기록지를 남겨 두세요.
아파트 옥상·외벽 조명도 해당되나요?네.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,000㎡ 이상이면 장식조명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.
| 항목 | 제1종 | 제2종 | 제3종 | 제4종 |
|---|---|---|---|---|
| 발광표면 평균휘도야간 · cd/㎡ | 5 | 5 | 15 | 25 |
| 발광표면 최대휘도야간 · cd/㎡ | 20 | 60 | 180 | 300 |
- 단지 가로등·보안등은 민원인 창면 조도(10 / 25 lx)를 참고합니다.
- 부산지법은 2022년 입대의가 설치한 옥상 LED 조명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(2021가합50723).
- 순서: 접수 → 셀프 확인 → 측정 → 입대의 보고 → 조정 → 재측정·회신
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인가요?아닙니다. 기준을 넘으면 개선명령이 먼저이고,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민원 접수, 지자체 확인·측정
- 기준 초과 시 기한을 정한 개선명령
- 이행 확인
- 미이행 시 과태료 (초과 정도 1.5배 미만·1.5~2배·2배 이상 × 위반 횟수)
- 계속 미이행 시 시·도지사의 사용중지·제한
출처: 시행규칙 별표 1 빛방사허용기준 · 세계일보, 2024
자동휘도조절장치, 왜 필요한가요?24시 이후 기준과 서울 권고기준을 맞추기 가장 쉽습니다. 달아도 설정값은 측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주변 밝기를 감지해 휘도를 자동 조절합니다.
- 없으면 사람이 설정을 바꿔야 해서 측정할 이유가 가장 큽니다.
- 확인서에는 측정 당시 장치 사용 여부와 설정값을 적습니다.
출처: 서울시 팩트브리핑
미디어파사드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?광고면 전광류 기준, 광고가 아닌 연출이면 장식조명 기준을 검토합니다.
- 어느 쪽으로 허가·심의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- 서울은 좋은빛 심의 대상이고, 심의 조건에 운영 시간·밝기가 붙습니다.
- 연출 주기 동안 빛나는 모든 부위가 발광표면입니다. 2회 이상 측정합니다.